정부가 꿈꾸는 이통3사 대항마는 '풀MVNO'(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중소 알뜰폰 기업들이 대형화되고 투자를 해야만 경쟁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사업자(MVNO)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및 신규사업자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류 실장은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로 보면 알뜰폰에서 이동통신사로 발전하는 기업들은 풀 MVNO 단계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로 진출했다"며 풀 MVNO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풀 MVNO(Full MVNO)란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통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와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갖춘 MVNO를 말한다. 중소 MVNO보다는 시장 경쟁력이 있는 사업자로 평가 받는다. 국내의 경우 수십 여개의 중소 MVNO들이 알뜰폰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풀 MVNO 단계로 진입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풀 MVNO 필요성 강조한 정부, 왜?

정부가 풀 MVNO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 고착화된 MNO 시장에 풀 MVNO와 같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입해 통신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선 통신 경쟁이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가 등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2~3곳의 사업자가 풀 MVNO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 실장은 "풀 MVNO라는 사업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감안해 자격이 될 만한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면서도 "풀 MVNO에 관심이 있는 사업체 수는 실무진에서 파악해본 결과 두세 개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사의 상품을 단순 재판매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통신 시장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는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기업들로부터 유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매대가 인하 나선 정부⋯"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 나올 것"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망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인하한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낮춘다.

도매대가 인하 적용 시점은 1분기 내 이뤄질 전망이다. 류 실장은 "제공 비용 기반으로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오는 2월 중에 도매대가 산정 기준 고시가 완료되면 그 시점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될 시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들의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만 원대 20GB(기가바이트) 5G 알뜰폰 요금제 또한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시각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소 알뜰폰 기업들의 1만 원대 5G 20GB(기가바이트) 요금제 출시 가능성과 관련해 "도매대가를 충분히 낮춰주면 (알뜰폰사업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1만 원대 5G 20GB 상품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풀 MVNO, 이통3사 모두 의무제공사업자로⋯제4이통, 수요 있을 시 추진

정부는 풀 MVNO에 대해서는 이통 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의무제공사업자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풀 MVNO 외 MVNO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류 실장은 "알뜰폰사업자 쪽에서는 3사 모두를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도매 시장의 여러 여건,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3사로 의무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지금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알뜰폰사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 추가 △해외로밍 상품 확대(1종→4종) △알뜰폰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알뜰폰 시장 진입 자본금 기준 상향 조정(3억 원→10억 원)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제4 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