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선공약 지원' 의혹 전 국방연구원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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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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