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거부' 최상목 사퇴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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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고 대로 합당한 책임 물을 것"
혁신당 "탄핵 주저하면 기고만장해질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권이 31일 2차 '내란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가로막히자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 일부에선 '탄핵'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야당 단독 국회 본회의 통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따른 특검 도입 필요성 의문 △수사 대상에 군사 작전 포함 가능성 우려 등 문제점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바 있다. 2표가 부족해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지만, 야당은 다음날인 9일 여당이 문제 삼은 소위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는 17일 내란 특검법 협상에 나섰고, 오후 1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죄' 배제, 수사 대상·기간 축소 등 여당 안을 일부 수용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국민의힘 내 이탈표 확보와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지만, 끝내 거부권이 행사되자 크게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역풍 우려에 '탄핵·사퇴' 언급은 자제한 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아야 했을 선택을 했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으로서 민주당은 이미 경고한 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지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경제·민주주의가 살아난다"며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단죄는 물론, 내란 일당 전체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출석시켜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희 의원 역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계엄 문건을 받아 실행하고자 했던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대통령 놀이는 여기서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출 권력의 결정을 능멸하는 과도한 권한행사는 선 넘는 짓일 뿐"이라며 "경고할 만큼 했으니, 이제 정리만 남았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납득도 안 되고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 상황 수습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수습을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습 의지도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라면서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5.1.8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에선 민주당보다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혁신당 원내대표단 일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하면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특검으로 내란의 모든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고 관련자 모두 엄중히 단죄되길 바랐지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만행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탄핵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데,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 머뭇거릴 이유가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의 무능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부터 곤두박질친 경제 성적표로도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회가 탄핵소추라는 징계를 주저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더욱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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