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엿새 간의 설 연휴를 마친 여야는 2월의 시작부터 '내란 특검법' 통과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일 태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중반부로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민생 중심의 '대권 플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static.inews24.com/v1/0ca80566505746.jpg)
◇'내란 특검' 거부권 촉각…'崔대행 탄핵' 손에 쥔 민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법률안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가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끝장 협상' 과정에서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 대상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조정하고, 수사 기간을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안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을 별건 수사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특검이 발족해도 수사할 대상이 없다"며 특검 무용론까지 들고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공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이 위헌이라고 우겼던 내용도 빠짐 없이 수정해 트집 잡을 소지를 없앤 뒤 법안을 의결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그럼에도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과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평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즉각 법안 재표결을 추진하고, 만약 최종 부결되더라도 새 특검법을 발의해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여야 대치 국면은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https://static.inews24.com/v1/d25a5baaa0a8ab.jpg)
◇ 2월 임시국회…여야, 대선 겨냥 '민생 대전'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벌어질 전망이다. 탄핵 정국과 윤 대통령 구속기소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대치 전선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전단에서는 민생 안정을 앞세운 정책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본격적인 조기 대선 분위기에 앞선 전초전이 될 거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달 3일 임시국회를 개회해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2~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민생·실용'을 2월 임시국회의 방향 표방하고, 이를 겨냥한 여러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달 4일과 7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당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속한 국정과 경제 안정을 위해 당정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5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AI 시대 안전한 전력망 확충'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시에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도 연휴 직후 매주 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도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예산·탄핵 폭주 정치'를 부각하며 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지난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흑묘백묘론(실용주의)'을 꺼내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경제 이슈에 더욱 집중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임시국회 첫날인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당내 토론회를 주재한다. 현재 법안 통과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 분야 근로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야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이를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실용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도층 표심을 향한 구애 전략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 비상계엄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한 여당 책임론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 전망이다.
이외에도 여야가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 26일 예정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결과 등도 여야 대결 정국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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