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부정선거 의혹에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 보고서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국군 방첩사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내부 보고서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기록됐다.

보고서는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