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에도 카카오톡 이용자 정보 제공 無" [IT돋보기]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지난해 하반기에도 카카오가 외부에 카카오톡 이용자의 이름이나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22일 카카오가 반기마다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지난해 하반기에도 0건으로 나타났다. 요청 건수는 1058건(다음 595건·카카오 463건 합산)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분류된 이용자의 이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 등을 말한다. 법원이나 검사,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나 형의 집행, 재판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해 카카오는 2013년 상반기부터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통신 제한조치도 없었다.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의 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6년 10월 이후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요청도 2017년 상반기부터 0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포털이나 메일 등 다음(Daum) 서비스는 엄격한 검토를 거쳐 일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다음 서비스와 관련해 요청 건수는 10건으로, 제공 건수는 55건으로 집계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요청 건수는 제공을 요청한 문서의 수이며 제공 건수는 해당 문서에 따라 처리된 아이디(ID) 또는 전화번호와 연결된 정보가 포함돼 수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분류된 상대방 가입자 번호, 로그 기록, IP 주소 등) 요청 건수는 2889건(다음 759건·카카오 2130건 합산)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으로 대표되는 카카오 서비스로만 한정하면 자료 요청은 2000건이 넘으며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수사와 재판 등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도 분석된다.

카카오 서비스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1만4596건으로 나타났다. 처리는 1만2190건, 제공 건수는 389만9029건이었다. 요청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대비 약 21.1% 감소했다.

카카오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발송 즉시 암호화되며 대화 내용은 카카오톡 서버에 이틀 간 보관 뒤 삭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내란 선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당은 카톡 검열이라고 맹공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