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재연 막아라⋯최상목 "헌법재판관 '경호' 수준 신변 보호"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또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집회·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이나 기물 파손 등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 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관리 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 방안과 함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 계획 △제2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등의 정책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