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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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 모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양측에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며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고 압박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날 두 법안 공포안을 심의하지 않았다. 두 법안의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 까지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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